[일본 정치] 아동 포르노 금지법 재수정안, 만화 및 애니는 규제 제외 가능성 있는가... 애니(애니화 정보 포함)

4월 23일 모두의 당의 야마다 타로 의원(참의원)이 계속 심의 중인 아동 포르노 금지법 수정안에 자신의 의견에 기초하여 

손을 좀 본 재수정안을 자신의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게시된 안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심의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재 화제거리라고 합니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2011년 당시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하였다가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는데, 작년 5월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다시 제출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계속 심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 5월 개정안이 제출될 당시, 야마다 의원은 자신과 이름이 동일한 '야마다 타로'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도카벤'이라는 

만화 속에 나오는 여자아이의 입욕 씬을 예로 들어, '이런 책도 발매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국회에서 얘길 했다고 합니다.

야마다 의원은 더 나아가서 '아동 포르노'라는 단어를 '어린이 성적 학대 기록'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이런 행동은 이 법의 목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막고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야마다 의원은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성적 학대 기록이라고 하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마다 의원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관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다뤄질 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해,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웹에서는 '도라에몽도 발매 금지가 되겠지' '트위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JK JC JS(각각 여고생, 여중생, 여자 초등학생입니다.)도 체포되냐?' '당연하다 2D를 심의대상으로 하려던 놈들 

구할 길 없는 바보다' '곰돌이 푸도 바지 안 입히면 안되겠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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