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아동 포르노 금지법안에서 만화, 애니 규정 삭제, 이번 국회 중 성립될 듯 애니(애니화 정보 포함)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안 재수정안에 대한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ayuring00.egloos.com/1019785 )

그와 관련해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오늘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를 금지하는 아동 포르노 금지 법안 개정안을 위원장 제안 형태로 제출하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민-공명 연립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이 3개 정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함께 있었던 만화와 애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시일에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참의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민주당과 유이노 당까지 해서 총 5개 정당의 합의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자민-공명-유신 이 3개 정당의 개정안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3개 정당이 낸 개정안은 아동 포르노로 분류되는 애니와 만화 등에 관해 조사 연구(...)를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술, 장래에 있을 규제를 시야에 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펜 클럽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표현행위의 다양성을 잃게 한다'며 반대를 표명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자민-공명-민주-유이노 당-유신 이 5개 정당의 실무자들의 협의로 애니와 만화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개정안은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이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주적인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개정법의 시행으로부터 1년간은 벌칙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통계 위젯 (화이트)

1913
108
565079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21

내트윗